법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, 2009. 7. 30.
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다29624 판결
[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][미간행]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2006년
3. 대전고법 2006. 4. 19. 선고 2005나242 판결
[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200]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37, 2002. 1. 18., 각하
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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